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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义务与良心

一个正在警察属服军役的年轻人在假期后决定不归队,并且宣布诚实说出内心话。原因是他对于抵制参加烛光悼念集会的民众感到罪恶感。他的决定引来很多回响,大都反对政府,而支持他不完成兵役。

一个网民针对这项事件提问:

촛불집회 진압작전에 투입된 이길준 의경의 ‘양심선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인 이길준 이경은 외박을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27일 저녁 서울 신월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의경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이경은 “의경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권력에 의해 원치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저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로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 진압에 강제로 투입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며 부대 복귀를 거부한 이 의경의 주장에 대해 네티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一个正在警察局服兵役而被派去抵制烛光悼念集会的年轻人, Lee Kil Joon,发表了 “良心告白” 而他的告白成为一件大事。警员 Lee Kil Joon 是首尔 Jungrang 警署犯罪预防和巡逻队的成员,他一夜不归也没回去部队。他二十七号晚上在首尔的 Sinwondong 天主教教会召开记者会,并且在这之后开始无期限就地罢工,抗议暴乱和义务警察人力制度。
他说,“当我以一个警察的身份工作,我觉得我们被掌权者放进了我不想要的情况” 而 “我认为我必须以清楚的声音反抗这个压迫” […] 你们对于他认为被派去强行抵制抗议者违反他的良心而拒绝返回部队的行为,有什么意见?

许多网民 支持他的勇气,并且指出军队风气的问题。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에 대해 이길준 의경은 양심선언을 어제 하였습니다. 그는 촛불집회에서 지휘관이 ” 안보이게 때려라” 라는 이야기와 경찰에 시민 무작위한 진압현장에서 결국 회의감이들어 양심선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병역거부를 하였습니다.그렇지만 이 양심선언을 한 이길준 의경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보수 집단에서는 이길준 의경이 ” 정신병자 “로 취급되고 있더군요. 왜 이길준 의경이 욕을 먹어야 할까요? 단지 ” 병역을 거부 ” 때문인가요? 보수집단에 묻고싶습니다. 아니면 진실을 폭로한 이길준 의경이 보기 싫어서인가요? 이길준 의경은 단지 잘못된 경찰에 대한 진압에 회의감과 죄책감으로 양심선언에 이른것입니다. 만약 정말 경찰이 자유 시위 보장과 함께 강경하게 진압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겁니다.

그가 부모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야기하고자 했던것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경찰의 시위 진압에 있어서입니다. 솔직히 생각해봅시다. 아무리 시위를 해산시켜야 하는 경찰이지만 ” 안보이게 때려라 ” 라는 지휘관의 명령을 듣고 어떤기분이겠습니까. 한나라의 시민을 단지 시위를 했다는이유로 안보이는곳에서 때리는것은 폭력 아닙니까? 법질서 확립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시민을 폭행하는것은 옳지 못한일입니다. 결국에 이런 것이 잘못됬다고 생각이든 이길준 의경은 결국 양심선언까지 이른것이것이구요. 이런 그에 용기에 박수는 치지 못할망정 욕까지 해야합니까? 물론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가 병역의 의무를 못하게 한 경찰의 문제점이 개선되는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Lee Kil Joon 对于强行抵制参加烛光悼念集会的民众的举动发表了良心告白。他说当他听到他的队长发令将参加烛光悼念集会的民众“偷偷在暗地里打”,和看见人民警察任意的 压制民众时,他开始对自己产生疑问。最后他决定出自良心表示反对。但是有人却批评他。一些保守团体认为他是疯子。为什么他会被责备成这样?因为他“反对义 务兵役”?我想问问这些保守团体,他们恨他是否因为他揭发了事实?因为他对于警察的压制感到怀疑和罪恶感,因此他发表良心告白。如果这些警察尊重抗议自由 而不去强行压制他们,这件事或许也不会发生。
无论他的父母亲怎么劝他,他想指出的是这些警察用错误的方式压制了这场集会。诚实的想想看。即使你是一个必须要把集会解散的警察,当你的队长对你说“偷偷 在暗地里打”,你会怎么感受?就因为公民发起集会游行,就要把他们拖到看不见的地方打?这不是暴力吗?在维护法律与秩序的前提下,殴打民众也是不对的。这 就是为什么他做了他的决定。你们不赞赏他的勇气,反而谴责他?当然,逃兵也是不对的。不过,解决为何警察无法完成他的任务的问题才是要务。

不过,在韩国,和兵役有关的问题一直都很敏感。 不少网民 认为他的行为不是在反抗当局,而是在逃避兵役。

[…]뉴스 기사는 아주 거창하게 써 놨지만, 내가 볼때는 “군대 가기 싫은” 응석받이로 밖에는 안보인다.일단, 이 의경의 이야기를 들어보자.”진압작전에 동원될 때도, 시민들의 야유와 항의를 받을 때에도 아무 말 못하고 명령에 따라야 하는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인간성이 하얗게 타버리는 기분이었다.”(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이길준 이경).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 의경의 상황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가, 대략 60 만명쯤 되는것으로 알고있다.'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 야하는 처지 말이다.만약, 이 의경이 민간인 신분에, 회사나 기타 단체등등에서의 압박으로 인하여, 그 곳을 탈퇴하기 위한것이었다면, 이유 불문하고, 이 의경을 손을 들어줬을 것이다.왜냐면, 여긴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 이고, 인권이 존중 받아져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의경의 신분상 저런 소리를 할 수는 있을 지언정, 밖으로 표출하면 안되는 입장이다. 왜냐면, 이 의경은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민의 의무” 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경으로서 지켜야할 질서와 책임이 있다.그런데, 지금 이 의경은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앞세워, 그 모든것을 무시하려 하고 있다.아무리 불합리적인 명령이라도, 따라야 하는 특수 집단이 있다. 그것이 이 의경이 속해있는 집단이다.만약 이 의경의 주장대로, 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 합리한 명령을 따르기 싫다….라는걸 인정해 버리면,누가 군대를 가고, 누가 전, 의경을 하려 하겠는가!!!

전쟁시 돌격 앞으로…외치는 대대장 앞에서, 사람 죽이는게 싫습니다 라며, 양심선언 해 버리고, 무기를 놓아 버리면, 이 나라 누가 지키냐!!! 전, 의경도 다를거 없다.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에서,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집단 무너지는것은 순식간이다. 질서가 무너진다는 말이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의 명령에 따라야하는걸 좋아라 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집단에선 집단에서 지켜야할 룰이 있다. 만약 그것이 잘못된 룰이라면, 고쳐져야 하지만, 지금의 이 의경같은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의경의 이기주의 하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 의경 소속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의 분위기는 지금 어떠하겠는가….;;군대 다녀와 본 사람이라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듯하다[…]

[…] 当你看新闻时,这件事好像很了不起。但在我看来,这不过就是一个被宠坏了的人不想去当兵的故事。我们来看看他说了什么。“我很难接受自己当一个默默遵从指 令,被派去压制抗议的人。我感觉自己的人性完全被烧光了。” 目前,全国有六十万年轻人跟他处于同一个情况下。他们是生是死都必须遵从指令。如果他是个平民,那我可以瞭解他为了逃避他所属公司或组织的压力而做出的决 定。这是个民主自由的国家,一个尊重人权的社会。
但是,身为一个警察,他不应该在公众下发表他的想法。如果你是一个韩国的青年,服兵役是你必须经历的责任与义务。以一个警察和军人的身份,你必须负责任和 维持秩序。但想想他的自私,他无视一切。虽然那可能是个不合逻辑的指令,但那还是一个你该遵从的特别团队。就像是他的坚持,他是个好人,他没办法遵守不合 逻辑的指令。如果我们承认他是对的,还有谁会去当兵?谁会去当镇暴警察?
在打仗的时候,司令在喊“前进”,你在前面却说你不想杀人。你自己发表了良心告白然后弃械投降。那谁来保护这个国家?这跟镇暴警察没什么两样。警察和军人 都该听指挥行动。如过他们不这么做,警队和军队就会马上瓦解。谁喜欢违背自己良心去遵从命令呢?每个团体都有你该遵守的法则。即使有些法则是错的,应该修 改,也不该用这个年轻人所做的方式。
因为他的自私,其他在他队里面的警察会怎么想…如果你当过兵,你就知道我在说什么。[…]

服完兵役犹如穿越人生中的一道门。 .

[…]이길준 이경님은 현재 당하는 양심의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견디기를 부탁합니다.[…]한 젊은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불의한 현실을 폭로하고 부대로 자신있게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험한 바, 직업 경찰 대부분은 그냥 생활인입니다. 몇몇 정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만 제외하면, 심지어 경찰대학 나온 중대장들도 이명박을 지지해서 촛불시위를 막는 것 아닙니다. 그냥 직업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인간에 대한 많은 관찰과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으며, 인생살이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일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길준 이경님을 부대로 보내줍시다! 한 사람의 미래를 살려 줍시다![…]

[…] Lee kil Joon 现在一定因为良心发现而难过不已。不过,我求他再多忍受点。[…] 我们在说的是一个人的人生。他父母现在的处境多么困难?我认为最好的方式是,他揭发了这个不道德的行为后就回到部队。[…] 就我的经验来说,大部分的警察都是一般人。除了一些有政治倾向的,大部分的警察会挡住烛光悼念集会的民众不是因为他们支持李明博。那是他们的工作。简单来 说,他们不过是在执行任务。他们这么做只是为了生计。就算是在部队里,他也能有很多机会可以观察和反省自己的人生。他可以在部队里培养出一颗拥有关爱与温 暖的心。让我们把他送回他的部队吧!让我们拯救一个人的未来![…]

其他人把这件事视为用来废除征收服兵役的年轻人进入镇暴警察制度的罕见机会。

[…]○ 이길준님을 지켜줘야 하는 이유
주택가 한가운데의 성당에서 조용하게 진행된, 어제 첫 촛불집회에서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님께서 어제 왜 우리가 그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하게 의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과, 배경, 현행 문제점 -특히, 군인을 임의 차출해서 소모품 낭비하는 나라. 병역법 24. 25조는 명백한 헌법위반- 쉽게 얘기해서 전/의경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계엄상황이 아니면 시민들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17년만에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조건(이해당사자가 등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길준님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헌법소원은 불가능합니다

1991년 한명의 전(의)경이 양심선언을 하고,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이 제기 되었으나, 노태우 정권당시 5:4의 결론에 의해 패소한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다시 17년이 지난 지금-세상의 인식과 인권에 대한 이해가 17년동안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화해온 지금- 이해 당사자인 현직 의경이 양심선언을 하고,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한것입니다. 17년만의 기회입니다. 이땅의 촛불들에 대한 공권력의 공격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길준님을 지켜줘야 하는 첫번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 의경이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탈영했을 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길준님은 현재 자신의 평생인생이 달린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당장 헌법소원의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적들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지않은 젊은 전의경이 양심선언을 고민했다가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그가 헌법소원을 하기도 전에, 저들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로써는 정말 힘든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고통 아닙니까 ? ~ […]

[…] 为什么我们应该保护 Lee Kil Joon 昨天在天主教教堂的烛光悼念集会,新进步党党代表 Lee Duk Woo 解释为什么我们必须保护他、作战警察的规定,背景,和目前的问题–一个浪费资源和随意派遣军人的国家。这是违反宪法第24-25条。简单来说,镇暴警察是 军人,因此以法律上来说,除非是戒严,否则他们并不能阻挡平民。十七年来,这是我们第一次为了一个个人申请请愿。所以,Lee Kil Joon 的决定是很重要的。如果我们没有他,就不能申请请愿。在一九九一年,一个暴乱警察发表过良心告白,而我们因此申请废除镇暴警察的制度。但在卢泰愚政权下,我们的申请以五比四的票数被否决。十七年过去 了—对于人权和世界的瞭解在十七年应有所改变—而我们现在有机会申请请愿。十七年来的机会。这就是为什么我们应该保护 Lee Kil Joon。

你知道吗?当一个警察不顾上司的指示而离开部队,他可能入狱三到十年。Lee Kil Joon 面对了艰难的抉择。他会被反对他的人威胁,劝阻,在他请愿的过程中受苦。因此,并没有很多镇暴警察愿意发表良心告白,他们宁愿放弃。但他申请了请愿,如果 他被交到另一边,他将遭遇更艰难的处境- 那么多的压力对他一个人来说不是太过了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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