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义务与良心

一个正在警察属服军役的年轻人在假期后决定不归队，并且宣布诚实说出内心话。原因是他对于抵制参加烛光悼念集会的民众感到罪恶感。他的决定引来很多回响，大都反对政府，而支持他不完成兵役。

一个网民 ^[1]针对这项事件提问：

촛불집회 진압작전에 투입된 이길준 의경의 ‘양심선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인 이길준 이경은 외박을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27일 저녁 서울 신월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의경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이경은 “의경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권력에 의해 원치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저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로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 진압에 강제로 투입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며 부대 복귀를 거부한 이 의경의 주장에 대해 네티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许多网民 ^[2]支持他的勇气，并且指出军队风气的问题。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에 대해 이길준 의경은 양심선언을 어제 하였습니다. 그는 촛불집회에서 지휘관이 ” 안보이게 때려라” 라는 이야기와 경찰에 시민 무작위한 진압현장에서 결국 회의감이들어 양심선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병역거부를 하였습니다.그렇지만 이 양심선언을 한 이길준 의경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보수 집단에서는 이길준 의경이 ” 정신병자 “로 취급되고 있더군요. 왜 이길준 의경이 욕을 먹어야 할까요? 단지 ” 병역을 거부 ” 때문인가요? 보수집단에 묻고싶습니다. 아니면 진실을 폭로한 이길준 의경이 보기 싫어서인가요? 이길준 의경은 단지 잘못된 경찰에 대한 진압에 회의감과 죄책감으로 양심선언에 이른것입니다. 만약 정말 경찰이 자유 시위 보장과 함께 강경하게 진압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겁니다.

그가 부모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야기하고자 했던것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경찰의 시위 진압에 있어서입니다. 솔직히 생각해봅시다. 아무리 시위를 해산시켜야 하는 경찰이지만 ” 안보이게 때려라 ” 라는 지휘관의 명령을 듣고 어떤기분이겠습니까. 한나라의 시민을 단지 시위를 했다는이유로 안보이는곳에서 때리는것은 폭력 아닙니까? 법질서 확립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시민을 폭행하는것은 옳지 못한일입니다. 결국에 이런 것이 잘못됬다고 생각이든 이길준 의경은 결국 양심선언까지 이른것이것이구요. 이런 그에 용기에 박수는 치지 못할망정 욕까지 해야합니까? 물론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가 병역의 의무를 못하게 한 경찰의 문제점이 개선되는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不过，在韩国，和兵役有关的问题一直都很敏感。 不少网民 ^[3]认为他的行为不是在反抗当局，而是在逃避兵役。

[…]뉴스 기사는 아주 거창하게 써 놨지만, 내가 볼때는 “군대 가기 싫은” 응석받이로 밖에는 안보인다.일단, 이 의경의 이야기를 들어보자.”진압작전에 동원될 때도, 시민들의 야유와 항의를 받을 때에도 아무 말 못하고 명령에 따라야 하는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인간성이 하얗게 타버리는 기분이었다.”(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이길준 이경).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 의경의 상황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가, 대략 60 만명쯤 되는것으로 알고있다.'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 야하는 처지 말이다.만약, 이 의경이 민간인 신분에, 회사나 기타 단체등등에서의 압박으로 인하여, 그 곳을 탈퇴하기 위한것이었다면, 이유 불문하고, 이 의경을 손을 들어줬을 것이다.왜냐면, 여긴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 이고, 인권이 존중 받아져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의경의 신분상 저런 소리를 할 수는 있을 지언정, 밖으로 표출하면 안되는 입장이다. 왜냐면, 이 의경은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민의 의무” 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경으로서 지켜야할 질서와 책임이 있다.그런데, 지금 이 의경은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앞세워, 그 모든것을 무시하려 하고 있다.아무리 불합리적인 명령이라도, 따라야 하는 특수 집단이 있다. 그것이 이 의경이 속해있는 집단이다.만약 이 의경의 주장대로, 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 합리한 명령을 따르기 싫다….라는걸 인정해 버리면,누가 군대를 가고, 누가 전, 의경을 하려 하겠는가!!!

전쟁시 돌격 앞으로…외치는 대대장 앞에서, 사람 죽이는게 싫습니다 라며, 양심선언 해 버리고, 무기를 놓아 버리면, 이 나라 누가 지키냐!!! 전, 의경도 다를거 없다.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에서,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집단 무너지는것은 순식간이다. 질서가 무너진다는 말이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의 명령에 따라야하는걸 좋아라 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집단에선 집단에서 지켜야할 룰이 있다. 만약 그것이 잘못된 룰이라면, 고쳐져야 하지만, 지금의 이 의경같은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의경의 이기주의 하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 의경 소속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의 분위기는 지금 어떠하겠는가….;;군대 다녀와 본 사람이라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듯하다[…]

服完兵役犹如穿越人生中的一道门。 ^[4].

[…]이길준 이경님은 현재 당하는 양심의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견디기를 부탁합니다.[…]한 젊은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불의한 현실을 폭로하고 부대로 자신있게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험한 바, 직업 경찰 대부분은 그냥 생활인입니다. 몇몇 정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만 제외하면, 심지어 경찰대학 나온 중대장들도 이명박을 지지해서 촛불시위를 막는 것 아닙니다. 그냥 직업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인간에 대한 많은 관찰과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으며, 인생살이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일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길준 이경님을 부대로 보내줍시다! 한 사람의 미래를 살려 줍시다![…]

其他人 ^[5]把这件事视为用来废除征收服兵役的年轻人进入镇暴警察制度的罕见机会。

[…]○ 이길준님을 지켜줘야 하는 이유
주택가 한가운데의 성당에서 조용하게 진행된, 어제 첫 촛불집회에서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님께서 어제 왜 우리가 그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하게 의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과, 배경, 현행 문제점 -특히, 군인을 임의 차출해서 소모품 낭비하는 나라. 병역법 24. 25조는 명백한 헌법위반- 쉽게 얘기해서 전/의경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계엄상황이 아니면 시민들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17년만에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조건(이해당사자가 등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길준님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헌법소원은 불가능합니다

1991년 한명의 전(의)경이 양심선언을 하고,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이 제기 되었으나, 노태우 정권당시 5:4의 결론에 의해 패소한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다시 17년이 지난 지금-세상의 인식과 인권에 대한 이해가 17년동안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화해온 지금- 이해 당사자인 현직 의경이 양심선언을 하고,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한것입니다. 17년만의 기회입니다. 이땅의 촛불들에 대한 공권력의 공격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길준님을 지켜줘야 하는 첫번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 의경이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탈영했을 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길준님은 현재 자신의 평생인생이 달린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당장 헌법소원의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적들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지않은 젊은 전의경이 양심선언을 고민했다가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그가 헌법소원을 하기도 전에, 저들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로써는 정말 힘든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고통 아닙니까 ? ~ […]